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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뉴스A 클로징]규제의 역설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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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지만 풍선효과처럼 주변 지역 집값만 올리거나, 경기가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규제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규제의 역설’의 결과가 유독 많았던 부동산 정책, 이번엔 다를지 지켜보겠습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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